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분야

2022년 세제개편안 부동산 분야 

2022년 세제개편안으로 부동산 분야에서 주의깊게 볼 것은 종합부동세에 대한 부분이다. 윤석열 정부가 선거공약을 내세웠던 부동산 정책 정상화의 일환으로 봐야 할 것이다. 사실 종부세는 실현된 소득에 대한 과세가 아니기 때문에 문재인 정부에서 과도하게 상승한 주택가격, 과세표준 현실화, 세율 증가까지 겹쳐서 주택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 입장에서 세금부담이 높았던 것은 사실이다.

다주택자들을 아파트 투기를 하는 대상으로 볼 것인지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공급자로 볼 것인지 세금을 부과하는데 있어 시각차이가 있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다주택자들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여 시장의 공급을 늘리고, 기존 주택 보유자들에게는 종부세 등의 지원 혜택을 통하여 유지할 수 있도록 개편안을 시행하는데 목적이 있다. 부동산 시장 안정 및 국민 불편 해소를 위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배제 등 선제적으로 개정하였고 2022년 5월 10일(양도분)부터 소급 적용된다.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상한 조정

종부세 세율 및 세부담 상한이 조정이 되는데 주택수가 아닌 가액 기준으로 과세를 할 예정이다. 다주택자들의 종부세 부담이 줄어들 수 있겠지만 주택분에 대해 세 부담 적정화, 부동산 세제 정상화를 위해 주택 수에 따른 차등 과세를 가액 기준 과세로 전환하고 세율을 조정하기로 하였다. 세 부담 상한은 현행 일반 150%, 다주택 300%를 150%로 단일화하여 다주택자들에게는 세 부담이 줄어들었다. 

정부에서는 다주택자들의 주택 양도를 유도하고자 하지만 금리상승과 대출규제, 주택 가격 하락세로 다주택자들이 보유 주택을 매각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 가격이 내년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고 아프카니스탄 전쟁, 미중 관계 악화, 코로나로 인한 글로벌 경기 침체까지 경기 전반에 악재가 많은 상황에서 급매로 가격이 떨어진 주택도 매수하려는 사람이 별로 없기 때문에 당분간 거래 절벽 상황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기본공제금액 상향 및 1세대 1주택자 특별공제

종합부동산세 주택분의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여 현행 6억 원에서 9억 원으로 상향하고, 1세대 1주택자는 현행 11억 원에서 12억 원으로 기본공제금액을 상향하며 해당 정책은 23년부터 적용된다. 또한 1세대 1주택자의 종부세 특별공제를 도입하여 22년 한시적으로 1세대 1주택자에 대해 종부세 기본 공제금액인 11억 원에 3억 원을 특별공제로 적용하기로 하여 과세 기준금액이 11억 원에서 14억 원으로 상향되는 효과를 볼 수 있다. 서울 평균 주택가격 9억원을 넘은 상황에서 종부세 기본공제 금액을 9억원으로 상향하는 것은 세제 정상화 취지에 부합한다고 판단된다. 

주택임대 소득 과세, 고가주택 기준 인상

이외에도 2022년 세제개편안 종합부동산세에서는 고령자, 장기보유자 종부세 납부 유예를 도입하고, 일시적 2주택, 상속주택, 지방 저가 주택에 대해서는 1세대 1주택자로 판정 시 주택수를 제외하는 종부세 특례도 개편되었다. 주택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와 고가주택 기준을 인상하여 1주택자의 임대 소득에 대한 과세 기준이 9억에서 12억 원으로 인상되어 반영이 된다. 7월에 발표한 2022년 세제개편안은 추진일정을 거쳐 9월 2일 이전 정기국회로 제출할 예정이다. 

자산을 지키고 성공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세제 개편안에 대한 이해와 부동산을 제대로 알고 있어야 한다. 부동산은 용도별 종류에 따라 그 특성이 다르고 같은 주택이라도 어떤 위치에 어떠한 평면 구성을 가지고 있는지에 따라 가격이 달라진다. 또한, 부동산은 수시로 발표되는 정부 정책과 법령 개정, 변경에 따른 영향 분석, 글로벌 및 국내 경제여건에 따른 시장 변화, 국내외 트렌드에 따른 부동산 상품 변화, 개개인의 연령, 자산규모, 비즈니스에 맞는 부동산 투자전략 등 전문가의 지식과 조언이 없이 혼자서 배우는데 한계가 있다.

매일경제 부동산 자산관리 최고경영자과정에서는 기초부터 실전에 활용할 수 있는 부동산 지식에 대해서 전문 강사진이 현실적이고 유익한 강의를 진행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개인 자산의 7-80%가 부동산이고 부동산 구입은 평생에 3-4번 정도이다. 하지만 그 몇 번의 부동산 거래를 통해서 발생한 자산의 차이는 너무나 큰 것이 부동산 분야이다. 그래서 부동산에 대한 지식은 누구나 꼭 배워야 하는 필수적인 내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