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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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 후보들의 부동산 정책 비교


기호 1번 이재명 후보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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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 공급 

임기 5년 내 250만호 공공부문 통해 가구 공급을 목표

1기 신도시 200만 가구 중 100만 호를 좋은 입지와 우수한 품질을 갖춘 

기본주택으로 공급.

기본주택으로 장기임대 공공주택 비율을 

전체 주택의 현재 5% 안되는 수준에서  10%까지  증대시킨다고 합니다.


2. 부동산 세제

국토보유세를 도입해 현재 0.17% 수준인 부동산 보유 실효율 1% 상향

공직자 부동산 취득심사제 도입, 비주거용 다주택 소유자의 고위공직 임용/ 승진 제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한시적 감면과 안정적 수입이 없는 실거주지룰 위한 과세이연제도 도입


3. 임대차 3법

임대차 3법은 유지하고 공공주택 대량 공급으로 전/월세 안정화


*추가지원 

실수요자 금융 지원 비 필수 부동산에 대한 만기 연장제한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


기호 2번 윤석열 후보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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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

임기 5년 내 250만 호 목표, 가구 공급 수도권 130만 호 공급

재건축/ 재개발 규제 완화 및 1기 신도시 재건축/ 리모델링 규제 정비 

무주택자 청년 대상 5년 이상 거주 후 국가에 매각해 차익의 70%를 가져가는 청년 원가 주택 30만호 공급


2. 부동산 세제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에 통합 또는 1주택자에 한 해 면제 방안 검토

1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재산제 부담 축소, 

다주택자는 양도세 절반을 한시적으로 감면


3. 임대차 3법

폐지 대신 일부 수정, 전세값을 인상하지 않는 임대인에게 세제혜택

계약갱신청구권 4년 폐지, 기본 2년으로 변경


*추가지원 

신혼부부와 청년층의 주택담보 대출 LTV를 80%로 완화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 정상화


기호 3번 안철수 후보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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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택공급

토지임대부 안심주택  총 100만호 도심에 주상복합형 청년 캠퍼스 공급

재건축/ 재개발/리모델링 규제 완화해 주택 공급과 주택 공급부지로 그린벨트 활용 고려


2.부동산 세제

미국처럼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높이는 방향으로 검토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개편 필요


3.임대차 3법

전면 폐지가 아닌 부작용을 최대한 줄이는 방향으로 수정


*추가지원

청년 대상 45년 초창기 모기지론 지원과 무주택자의 DTI/LTV 대출 제한 대폭 완화  



기호 4번 심상정 후보 부동산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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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택공급

공공택지 주택 비중을 20%까지 증대


2. 부동산 세제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제 비과세 제한과 종합부동산세 기준액을 9억으로 원상회복

상가, 빌딩, 분리과세 토지 등에 종합부동산세 포괄 적용


3. 임대차 3법

세입자의 삶을 고려해 최소 9년 보장


*추가지원 

투기 목적의 다주택 소유상한제 도입과 3주택 이상 임대사업 등록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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